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8. 5. 31.(목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
담당 부서	본부 건설안전과	담 당 자	∙과장 고용석, 사무관 박삼범, 주무관 이정수 ∙☎ (044) 201-4593, 3586
	서울지방국토청 건설안전국	담 당 자	∙국장 장순웅, 건설안전과장 추정호, 주무관 김대년 ∙☎ (02) 2110-6890, 6889
	원주지방국토청 건설안전국	담 당 자	∙국장 김광덕, 건설안전과장 최유석, 주무관 최상제 ∙☎ (033) 769-5870, 5872
	대전지방국토청 건설안전국	담 당 자	∙국장 김태곤, 건설안전과장 곽익헌, 주무관 박세진 ∙☎ (042) 670-3340, 6707
	익산지방국토청 건설안전국	담 당 자	∙국장 김철중, 건설안전과장 박찬현, 주무관 김기정 ∙☎ (063) 850-9470, 9426
	부산지방국토청 건설안전국	담 당 자	∙국장 김봉섭, 건설안전과장 한수원, 주무관 이홍기 ∙☎ (051) 660-1250, 1251
보 도 일 시		2018년 6월 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5. 31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소규모·화재 위험 등 건설현장 불시 특별 안전점검

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…안전관리 미흡 현장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

□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건설현장과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,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 총 150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특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(5. 23.~6. 22.) 우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과 별도로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15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불시점검 형식으로 실시한다.

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0일 ｢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｣에 포함된 ‘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’의 일환으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 점검 조직을 확대 개편*했다.

*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을 건설관리국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점검을 전담할 건설안전과 신설 및 정원 36명 증원

ㅇ 이번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조직 강화를 계기로 소규모 건축현장,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및 화재 위험 현장 등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.

□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조직 불시 안전점검은 6월 1일(금)부터 7월 9일(월)까지 총 25일간 진행된다.

ㅇ 점검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(50억 원 이하) 현장, 위험물 사용·용접 등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, 사고가 빈번한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 총 150개 건설현장이다.

점검대상 점검기관	계	도로	건축물	수자원	상하수도	항만	택지
계	150	18	114	8	8	1	1
소규모 현장	50	17	21	8	2	1	1
화재 현장	50	1	43	-	6	-	-
타워크레인	50	-	50	-	-	-	-

- 불시점검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, 민간 전문가 등 총 54명이 참여하는 5개 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한다.

ㅇ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·안전관리 계획 적정성, 위험물 취급실태,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,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.

* (주요 점검 항목) ① 공사장 주변 건축물 축대,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, ② 설계도서,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의 적정, ③ 안전 관리비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적정, ④ 기타 건설공사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, ⑤ 타워크레인의 차대일련번호·등록번호표 일치 여부,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·전기장치·안전장치 상태 점검 등

□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보수․보강 및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 및 건설회사가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수토록 지시할 계획이다.

ㅇ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, 업무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이번 불시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삼범 사무관(☎ 044-201-45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		소규모·화재위험 건설현장 특별 불시안전점검 계획

□ 점검목적

ㅇ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`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대책 일환으로, 5개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안전점검 전담조직 신설**(3.30)

* 5개 지방국토관리청 내 건설안전과 신설, 현장점검 전담 정원 36명 증원

- 건설안전국 신설을 계기로 “소규모 및 화재위험 등 취약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불시점검”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확산 도모 필요

□ 점검개요(점검기간 : ’18. 6.1 ~ 7.9, 25일간)

ㅇ 점검분야 : ⅰ)소규모(50억 이하) 건설공사 현장, ⅱ)화재위험 건설공사 현장, ⅲ)타워크레인 건설공사 현장 등

ㅇ 점검대상 : 전국 150개 현장(지방청별 30개 현장, 분야별 10개 현장)

* 지방청별 30개 현장 점검을 기본으로 하되, 필요시 확대 점검 실시

ㅇ 점 검 단 : 총괄 기술안전정책관, 총 5개 점검단 54명

* 국토관리청별 1개 점검단(단장 : 건설안전국장), 분야별 3개팀

* 지방청별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지원 : 총 5명(5개 기관, 각 1명) 지원

ㅇ 점검사항 : 공사장 주변 건축물 축대,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여부, 각종 지침의 적정 준수 여부,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, 타워크레인의 구조부·전기장치·안전장치 상태 점검

*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 ‘시정명령’ 등*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본부에 건의

* 보수․보강, 안전진단 등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등이 중․단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조치

□ 향후계획

ㅇ 지방청 점검단 자체교육     : ‘18. 5.30.

ㅇ 점검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 : ‘18. 5.30.

ㅇ 특별 불시점검              : ‘18. 6.1 ~ 7.9

ㅇ 점검결과 총괄보고 및 통보  : ‘18. 7.13